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문제에 관해 잘 모르는 채 막연하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기사에서 스크랩한 내용.
우리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불리하다는 이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유·불리만을 편의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경향적으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며, 기술력이나 문화자본이 적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가치편향적 정책이다. 트립스협정에 의해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은 정설이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어쨌거나 1995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무려 50% 증가했으며, 더 주목할 점은 2003년 통계치로 보면, 이 부분 무역적자의 67.4%가 대미 무역적자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의 가치편향성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
나아가, 한미FTA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불리하다는 측면만이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가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의 거대 자본의 이윤창출 도구로서 그렇다는 것이지 미국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지적재산권 강화와 독점 규제의 완화가 맞물리면서 제약업계, 출판업계, 종자산업계, 식품업계 등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M&A가 활발히 일어나 거대 독과점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결과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공공정책 마저도 이제 공공영역의 역할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미국 제약업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국민들은 비싼 약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1990과 2000년 사이에 미국 브랜드 약에 대한 소비는 403억 달러에서 1조 218억 달러로 3배 증가하고, 멕시코로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특별한 버스 여행이 유행한다고 한다. 1984년과 2001년 사이에 경제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70% 상승률을 보였으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도서관 가입비용은 법률분야는 205%가 상승했고, 의약분야 정기간행물은 479%, 물리화학분야는 615%가 상승했다. 미국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지적재산권 강화가 오히려 학술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은 누구를 위한 지적재산권 강화인가이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른 경제제도와 맞물려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대 독점 기업에게 넘겨주는 기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미FTA를 통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민중의 호주머니 털어 자본한테 주는 지적재산권 협상 |
| [걱정브리핑] '한미FTA 협상에서 지재권을 왜 다루냐고요?" 비판 |
기사에서 스크랩한 내용.
우리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불리하다는 이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유·불리만을 편의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경향적으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며, 기술력이나 문화자본이 적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가치편향적 정책이다. 트립스협정에 의해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은 정설이다. 그가 제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어쨌거나 1995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무려 50% 증가했으며, 더 주목할 점은 2003년 통계치로 보면, 이 부분 무역적자의 67.4%가 대미 무역적자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의 가치편향성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
나아가, 한미FTA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불리하다는 측면만이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가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의 거대 자본의 이윤창출 도구로서 그렇다는 것이지 미국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지적재산권 강화와 독점 규제의 완화가 맞물리면서 제약업계, 출판업계, 종자산업계, 식품업계 등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M&A가 활발히 일어나 거대 독과점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결과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공공정책 마저도 이제 공공영역의 역할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미국 제약업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국민들은 비싼 약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1990과 2000년 사이에 미국 브랜드 약에 대한 소비는 403억 달러에서 1조 218억 달러로 3배 증가하고, 멕시코로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특별한 버스 여행이 유행한다고 한다. 1984년과 2001년 사이에 경제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70% 상승률을 보였으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도서관 가입비용은 법률분야는 205%가 상승했고, 의약분야 정기간행물은 479%, 물리화학분야는 615%가 상승했다. 미국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지적재산권 강화가 오히려 학술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은 누구를 위한 지적재산권 강화인가이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른 경제제도와 맞물려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대 독점 기업에게 넘겨주는 기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미FTA를 통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